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
(안 제271조의10 제13항, 제17항~제20항)

_{*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영권 참여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 다만, 해외투자가 주목적인 외국법인 활용은 예외적으로 허용 필요

_{* ‌(경영참여 관련 폐지된 규제) ①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2년 내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 ② 여유자금 운용범위 제한, ③ 파생상품 등 투자범위 제한 등}
- 경영참여 목적 투자가 가능한 회사의 범위 및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는 투자의 범위 구체화 필요

_{*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 국내 자산이 30% 미만인 경우}

-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형태는 회사이나 계속법인이 아닌 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 목적 투자대상에서 제외
_{*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_{* ‌①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투자대상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 투자 등 정책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③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설립보고 합리화
(안 제271조의13)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이 확대(10%→400%)되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전담중개업무를 이용함에 따라,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설립시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항목을 새로운 운용방식에 맞도록 합리화할 필요

-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관련 내용을 설립보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담중개업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_{* ‌업무집행사원, 신탁업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완화 및 일원화
(안 제271조의15, 제271조의17, 제271조의18)

종전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운용규제를 삭제함

_{* ‌경영권 참여목적 투자 한정, 차입한도(10%), 잔여재산 운용현황 보고 등}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정기 보고사유 신설
(안 제271조의16)

_{* ‌①파생상품 매매 및 위험평가액 현황, ②채무보증·담보제공 현황, ③금전차입 현황}

_{‌* ①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②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 현황, ③ 증권의 차입 후 매도 현황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
(안 제271조의20 제9항)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요건 강화에 대응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을 제한할 필요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요건 미충족자)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또한 금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 강화 등
(안 제271조의21)

_{* ‌현재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운용인력 요건 없음}

_{*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인력요건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 중}

_{* ‌①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 명령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② 단순 자구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