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개인 투자조합 등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개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대상과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개인 투자조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 투자조합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일정 기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획자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의 요지

1) ‌상출제 회사 신규 투자는 안 되지만, 향후 사정으로 소속되면 5년까지는 보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추가됨

2) ‌‌창투사 부동산 취득 예외 확대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3) ‌임직원 대출 한도 구체화

4) ‌‌창업기획자가 GP인 벤처투자조합 자본금 요건 10억 원으로 이원화 (나머지 GP는 그대로)

5) ‌벤처투자조합이 모펀드로서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1% 룰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추가됨

3. 주요 내용

1) ‌개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그 개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임원의 대출 잔여금액이 그 임원의 연간급여액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의 대출 잔여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함

1) ‌개인 투자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조합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기업의 증권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벤처투자조합 등 ²⁾ 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³⁾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하여 인수합병에 제약으로 작용
→ (개정)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합병을 지원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이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 시설로 사용하려는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1)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0억 원 이상으로 했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함
-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 벤처투자조합 결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동일한 최소 결성금액 기준(20억 원 이상)을 적용받아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애로
→ (개정)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

2)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 종전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모두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 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조합이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를 받아 벤처투자조합(C)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받는 벤처투자조합(C) 출자자 수 산정 시 출자한 자금(펀드)(A·B)의 출자자 수가 모두 반영. 이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므로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
→ (개정) 출자 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B)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

- ‌(현행) 투자자의 연대책임 요구 행위를 제한하고자 모태 자금(펀드) 기준규약을 개정(’18.6)하고, 표준투자계 약서를 업계에 배포(’21.5)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고 있는 만큼 이에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필요

→ ‌(개정)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 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⁴⁾ 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⁵⁾ (중기부 고시로 세부 사항 규정할 예정)

-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호 나목에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LP로 참여는 여전히 제한되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⁷⁾ 까지 확대

-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비율 산정 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 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