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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도 Q&A

K-ESG 가이드라인
분류체계와 환경 개관

(6월호에 이어 게재)

#ESG #가이드라인 #분류체계 #사회항목

1. K-ESG 환경 개관

- ‌K-ESG 가이드라인은 주요 내용으로 환경은 1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2. 사회 항목 설명 개관
가. S-5-1 인권정책 수립

- ‌조직이 UN의 ‘세계인권선언’ 및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ILO 핵심협약’, ‘OECD 책임 있는 사업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하여, 인권경영 추진을 선언하는 대외공식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인권정책(Human Rights Policy)을 통해 인권 보호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점검

- ‌(성과점검) 조직의 인권정책 내 아래의 이슈 중 어떠한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측정 1) 차별금지, 2) 근로조건 준수, 3) 인도적 대우, 4) 강제근로 금지, 5) 아동노동 착취 금지,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7) 산업안전 보장, 8) 지역주민 인권 보호, 9) 고객의 인권 보호, 10) 기타


나. S-5-2 인권 리스크 평가

- ‌조직의 사업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직접고용 임직원, 협력사 근로자, 기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원주민 등)이 직면하거나, 또는 해당 구성원에게 잠재되어 있는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에 따라 실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있는지 점검

- ‌(성과점검) 조직의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의 구체성 및 실제 기능 여부를 측정


다. S-6-1 협력사 ESG 경영

- ‌조직이 협력사가 직면한 ESG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협력사에 잠재되어 있는 ESG 리스크가 조직에게 전이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

- ‌조직이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 체계에 따라 실제 협력사 ESG 리스크를 진단, 실사 개선하고 있는지 점검

- ‌(성과점검) 조직의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체화되어 있으며, 실제 기능하고 있는지 측정


라. S-6-2 협력사 ESG 지원

- ‌조직이 협력사 ESG 관리에 있어 진단, 평가, 개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 외, 협력사가 ESG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협력사의 ESG 지원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는 것과 함께, 협력사 ESG 지원 전략과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단, 조직은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한 별도 전략 및 실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나, 조직의 일반적인 협력사 지원 방안 내 ESG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음

- ‌(성과점검) 협력사의 ESG 지원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의 노력 수준을 측정


마. S-6-3 협력사 ESG 협약사항

- ‌조직이 협력사 ESG 지원을 상생 및 동반성장에 필요한 핵심요소이자,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협력사의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사 ESG 지원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써,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점검

- ‌(성과점검) 협력사와 협약을 통해 ESG 지원을 다각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측정



바. S-7-1 사회공헌

- ‌조직이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권리(License to Operate)를 획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사업적 필요와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고려한 사회공헌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방향에 따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 ‌(성과점검)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공헌을 추진하려는 조직의 노력 수준을 측정


사. S-7-2 구성원 봉사참여

- ‌조직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구성원의 강제적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봉사활동 참여 의지가 있는 구성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조직이 기여하는 수준을 확인

- ‌구성원의 자율적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 (성과점검)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측정 1) 구성원 KPIs 내 봉사활동 반영, 2) 봉사활동 참여 유급휴가, 3) 봉사활동 참여 비용 지원, 4) 우수 봉사활동 참여자 금전적 포상, 5) 우수 봉사활동 참여자 표창, 6) 자율봉사자 대상 네트워킹 모임 지원, 7) 자원봉사처 연계, 8) 기타


아. S-8-1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의 안정성 이슈가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자산 해킹, 네트워크 침입 등의 외부공격과 물리적/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선임,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 모의 해킹 등 취약성 분석, 정보보호 공시 이행(의무 또는 자율), 정보보호 시스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

- ‌(성과점검)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직의 노력 수준을 측정


자. S-8-2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 활동을 추진하는지 확인

- ‌정보보호 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현황을 점검

- ‌(성과점검) 조직의 지난 5개년 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 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차. S-9-1 사회 법/규제 위반

- ‌조직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법/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사회영역의 투자/유지/보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사회영역 관련 법/규제 위반 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명성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검

- ‌(성과점검) 조직의 지난 5개년 간 사회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 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이하 이어서 G-1-1 9월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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