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등법원 판례 분석
- 투자자는 신주인수계약 당시 투자계약서(상환전환우선주)에 (i)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하는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하여 사전 서면동의 규정 약정
- 회사는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 서면동의 받지 않고 유상증자 진행
- 이에 따라 투자자는 조기상환 청구와 위약벌 청구
- 회사가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약정은 주주 평등의 원칙이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같은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에 관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
- 상환청구는 상법 제3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기상환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적으로 투자계약서에는 상환권 관련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 vs 조기상환 규정에는 언급 x ]
- 적어도 위약벌에 관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1조 제1항, 제2항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상환을 강제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주주평등원칙,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상법 제341조,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상법 제345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
-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조항이 정한 바에 맞게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에서 요구되는 주주에 대한 통지 및 공고절차를 모두 이행 +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 후문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조기상환청구나 위약벌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상환을 강제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주주평등원칙,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상법 제341조,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상법 제345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
-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
1)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은 오로지 원고가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 전환상환우선주 20만 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일 뿐이고 위 신주인수 과정에서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바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의 주된 청구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인수 과정에서 체결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중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 9호에서 정한 사전 서면동의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청구 및 위약벌 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전 서면동의 약정이 상법상의 주주평등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2)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이는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신주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과 관련하여, 그 주식인수대금 납입 외에 추가로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바도 없고1) 그 주당 인수가격조차 2018년 제1, 2차 유상증자 시의 가격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 추가적이고도 강력한 경영상, 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즉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항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 발행 이후에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1조 제1항에서 피고 회사가 향후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최종 주당 인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하는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채)를 발행하거나 피고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제1호), 납입 자본금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제9호) 등 각호에서 열거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고 회사 경영과 관련한 사전 동의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신주인수약정 제31조를 통하여 피고 회사가 그러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하여 피고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신주인수 과정에서의 출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추가로 위약벌 명목으로 출자금 전액과 그 금액에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가. SPA는 정형화 되어 간략히 기재(회사의 추가적인 의무 삭제) + SHA 등 이해관계인의 의무 약정 강화
- 이해관계인인 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의결권구속 약정 형태로 별도 합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 이해관계인의 책임 약정 강화나. 이해관계인의 직접적인 의결권 구속 약정의 효력
- 의결권 구속계약(voting agreement)은, 의결권을 특정 방향으로 행사한다(specific agreement) 또는 일정한 경우 행사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특정 제3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stock pooling agreement)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 전부 또는 일부 간의 채권계약을 말함 - 이사의 선임 등 기관 구성과 관련하여 체결 / 이 외 정관 변경, 이익배당, 회사의 해산, 기타 주주총회 주요 안건 등 관련하여 체결; 회사의 의무 이행사항 중 대주주 등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될 사안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약정으로 구성 - 통설: 의결권 구속계약은 일반 사법상 계약처럼 신의칙이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은 있으며, 회사에 대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그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1) 이를 전제로 할 경우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음
2) [참고판례; 2018다236241]
【판결 요지】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갑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인 을 등과 ‘을 등이 투자하는 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금은 30일 후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며,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등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을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계약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갑 회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을 등에게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인데, 을 등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을 등이 갑 회사의 주주가 된 이상, 위 투자계약이 을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을 등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위 고등법원 판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와 본 사안의 경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고등법원 판례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또는 이러한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투자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현재 고등법원 판단 사례의 사실관계는 「회사가 상환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청구를 하도록 주장 하여 절대적인 투자금 회수 사례와 유사한 사례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상환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환은 일반 상환청구나 조기상환 청구 불문하고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됨.
4) 판례; 유한킴벌리사건; (서울중앙 2012카합1487) “의결권행사계약은 그 합의의 내용이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다.” 또는 (서울북부 2007카합1082)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교환대상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교환사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하기로 약정한 유효한 의결권구속계약”이라고 하여 의결권 구속계약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
코로나19 이후
중국 벤처투자 현황
벤처캐피탈의 과거 기억과
그리고 미래 기억4
끊임없는 공부가
확실한 결과를 만든다
투자계약서상 사전 동의권과
주주 평등의 원칙
11월 자문기관 M&A 매칭데이
개최
해양수산 투자심사역
양성과정 外
제6회 서울경제 INVEST 포럼
지성배 회장 기조연설 外
데일리파트너스 外
「2021년 대구·경북권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 과정」
개최 外
조합 세제 혜택
LB인베스트먼트
구중회 전무
KTB네트워크
김창규 대표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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