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의 시대다. 크고 작은 규모의 기술 이전이 융복합 분야를 망라해 넘나든다. 예전 같으면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나섰을 기술도 이제는 사올 곳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느낌이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인력이나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는 동안, 구상했던 신기술은 이미 앞서 있다.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한다.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기도 하다. 이제는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보편적 명제가 된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술 확보를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글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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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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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려면 라이센싱(licensing)이 일반적이었다. 라이센싱은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사용권, 실시권)을 받아오는 것이다. 종종 양도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술을 개발한 회사 자체를 사기도 한다. 기술만으로는 제대로 된 상용화가 어렵고, 연구개발 인력은 물론, 조직 전체가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된다. 즉, 회사 인수 자체로도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면, M&A를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기술을 얻기 위해 회사를 인수하는 일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
기술 M&A에서는 당연히 ‘기술’이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을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술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다고 대충 알고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술의 ABC를 새삼 배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기술에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아래 5가지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숲과 나무 동시에 보기 - 기술 분야 이해하기
기술을 볼 때는 늘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한다. ‘나무’가 투자대상 회사의 기술 자체를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는 것이라면, ‘숲’은 해당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시장을 보는 것이다. 기술시장이나 제품시장이 모두 포함된다. 유사한 기술, 경쟁할 만한 기술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예전의 경험이다. 미국 투자사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3D 기술에 관심이 많아 회사 인수를 검토했다. 필자는 미국 투자사로부터 경쟁사 기술 분석을 의뢰받았는데, 기술 내용이 경쟁사와 정면으로 겹치고 일부는 특허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부득이 그러한 내용으로 리포트했고, M&A는 무산됐다. 당시 해당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담당자에게 경쟁사 기술을 사전 검토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사실 충분히 이해는 간다. 우리 기술 개발하기도 바쁜데, 경쟁사 특허분석까지 하기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인력이나 재정이 부족한 스타트업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기술 스타트업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숲을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자가 기술 분야를 파악하기 좋은 방안 중 하나는 특허 맵(지도)을 보는 것이다. 만약 투자 규모가 크다면, 특허 맵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허 맵을 그려보면,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는지, 투자대상 회사의 기술 가치가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아래는 양자기술에 대한 특허 맵의 예시다.
아울러 기술의 트렌드까지 볼 수 있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상황이 된다.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의 예상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대체할 만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등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을 제품과 연계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관련 제품시장에서 경쟁제품이 너무 많다거나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선호하는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기술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가?
기술,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은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특허와 영업비밀이다. 특허는 등록에 의해 보호된다. 아무리 먼저 개발한 기술이라도 특허로 등록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국가별로 인정되고, 보호기간도 20년으로 한정돼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는 특징도 있다. 반면, 영업비밀은 별도의 등록 없이도 보호된다. 보호의 지역적 범위가 국가로 한정되지 않으며, 비밀로만 유지된다면 기간 제한 없이 보호된다. 다만 영업비밀의 취약점은 외부에 누설되는 경우, 그 즉시 영업비밀로의 보호가 중단된다.
| 항목 |
특허 |
영업 비밀 |
| 권리성 |
인정 |
간접적 보호 |
| 인정 요건 |
신규성, 진보성 등 |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를 위한 노력 |
| 등록 여부 |
O |
X |
| 보호 기간 |
20년 |
기간제한 없음 |
| 공개 여부 |
O |
X(공개되는 경우 영업비밀성 상실) |
| 보호 범위 |
특허청구항 |
영업비밀 자체 |
| 지리적 범위 |
등록된 국가에 한함 |
제한 없음 |
| 비용 |
출원, 등록 및유지 비용 발생 |
비용 없음 |
회사마다 기술을 보호하는 정책이 다르다. 어떤 회사는 공개되고 등록되는 특허를 통해서 보호하려고 한다. 또 다른 경우는 가급적 기술 공개를 최소화하고 영업비밀로 보유하려고 한다. 투자자는 회사가 기술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명확한 정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책이 모호하다면 기술의 보호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둘 중 무엇이 더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기술에 따라 다르고,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술이나 제품 주기가 빠르다면 특허는 무용할 수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기 쉬운 기술이라면 오히려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무용하다. 회사가 아직 특허 출원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일부 국가에 출원하여 나머지 국가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느니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투자자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도 투자대상 회사의 기술 보호 정책의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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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특허?
만약 투자대상 회사가 특허를 통해서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면, 특허의 퀄리티를 보아야 한다.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숫자로 필요한 지역들에 출원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특허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 답이 분명하다면 체계적인 특허 출원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특허 출원을 했더라도 뭔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 특허가 어느 나라에 출원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출원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자금 조달의 시기를 놓치면 해외 출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아쉬운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약간 다른 관점이지만, 특허 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기술 보호를 제대로 하는 기업들은 특허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둔다.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 특허 출원 비용을 다양하게 지원하는데, 만약 어느 기업이 핵심 특허를 정부 지원금으로 출원했다면 제대로 된 특허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종종 강한 특허가 어떤 특허인지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기술이 좋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실력있는 변리사가 작성한 특허라고 답한다. 국내외에서의 분쟁 경험이 있는 변리사라면 더욱 좋다. 여기서도 결국 비용이다. 적은 비용으로 강한 특허가 나오기는 어렵다. 좋은 특허, 강한 특허를 만들려면 발품을 팔아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전문가를 찾아야 하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투자자는 회사가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하는지를 통해서도 그 회사의 특허 퀄리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영업비밀의 유출 가능성?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기업이라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참고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와 영업비밀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므로, 실제로는 두 가지 모두를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가장 먼저 그 회사가 사용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한번 보자.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 의무기간이 적절한지, 퇴사 후 경업금지의무가 제대로 부여돼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그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정도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 또한 하드디스크나 USB 저장장치의 활용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도 하나의 척도이다. 스타트업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수준급의 영업비밀 보호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영업비밀의 유출은 대부분 퇴사하는 직원을 통해서 이뤄진다. 즉, 직원의 퇴사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퇴사 과정에서 자료나 파일 등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퇴사 과정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나 저장장치가 제대로 반납되고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다.
필자가 수행했던 소송 중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영업비밀 관련 사건이었다. 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해 기술개발에 전념했는데, 상용화 시점에 연구인력이 대거 퇴사해 경쟁사를 설립했다. 결국 그 스타트업은 폐업했고, 경쟁사는 승승장구했다. 그 창업자는 제대로 된 법적 조치도 해보지 못한 채, 사업을 접고 말았다. 영업비밀 유출은 한 순간이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십년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연구인력에 의존하는 기술인가?
마지막으로 그 회사의 기술이 연구인력에 의존적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연구인력이 계속 재직해야 제대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인지, 아니면 연구인력이 교체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기술은 특허나 기술문서 등의 형식으로 존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기지수다.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잔뜩 특허를 매입했는데, 특허만으로는 제대로 제품을 만들 수 없어 낭패를 본 업체들을 종종 본다. 만약 연구인력에 의존하는 기술이라면, 회사 인수 과정에서 관련 연구인력을 어떻게 회사에 계속 재직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임직원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니, 결국 계약 조건을 통해서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핵심 연구인력의 근속의무를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기술의 활용은 연구인력의 이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도 기술 M&A는 더 활발해질 것이다. 투자자가 기술을 깊이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앞서 언급한 사항들만 체크해도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옥석을 가릴 수 있다. 투자자가 기술을 보는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바이오 기술인지, IT 기술인지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기술을 볼 줄 아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5가지 이슈들부터 시작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