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SPA(Share Purchase Agreement)와 별도로 주주들 사이의 주주간계약서인 SHA(Share Holders’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주주들 사이의 회사 경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계약의 경우 최근에는 주식 인수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를 분리하여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두 가지 계약서의 내용이 통합된 단일의 투자계약서만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는 VC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종류주식 투자계약서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본 후 주주간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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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주식 투자계약서의 구조

VC에서 종류주식을 신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때, 투자계약서상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①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② 종류주식의 내용, ③ 거래 완결 후 경영에 관한 사항, ④ 거래 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⑤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⑥ 계약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과 종류주식의 내용 부분은 투자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하는 주식인수 계약서의 내용으로 포섭하고, 거래 완결 후 경영에 관한 사항, 거래 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주주간계약서로 포섭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주주간계약 체결의 필요성

(2)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할 때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사전동의권을 보유하게 되고, 이때 동의하는 경우에도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이 처분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Right of first refusal)와 투자자의 주식을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매도권(Tag-along Righ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甲이라는 투자기업이 B와 C라는 두 곳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고, 지분 구조가 아래와 같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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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유주식(수)	지분율(%)
A 대표이사_ 이해관계인	700	70
B 투자자	200	20
C 투자자	100	10

• 4. 기타 주주간계약서상 필요 조항

  (1) 종류주식의 잔여재산 우선배분권 규정 일반적으로 종류주식의 투자계약서상 각 투자자는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발행가액(또는 발행가액에 일정비율의 이자를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배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청산잔여재산 우선배분권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 청산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모든 투자자에게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에 남은 자산이 부족한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배분할 것인지를 미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투자 라운드 별로 먼저 배분 받을 것을 정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각 투자자가 안분하여 배분 받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에도 지분율을 기준으로 우선배분을 할지 아니면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우선배분을 할지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주간계약의 승계 규정 투자자의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의 주주였던 투자자는 더 이상 주주간계약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새롭게 주주가 되는 주주가 주주간계약의 당사자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이때마다 모든 주주가 다같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꽤나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경우 새로운 주주를 본 주주간계약에 편입시킬 의무 조항과 더불어 새로운 주주의 본 주주간계약내용 승계확인서를 규정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별도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새로운 주주를 본 주주간계약서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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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