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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도 Q&A

K-ESG 가이드라인
분류체계와 환경 개관
(5월호에 이어 게재)

#ESG #가이드라인 #분류체계 #법무법인이후

1. K-ESG 환경 개관
- K-ESG 가이드라인은 주요 내용으로 환경은 1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2. 사회 항목 설명 개관
가. S-1-1 목표 수립 및 공시

- 조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분야의 이슈에 대하여,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확인

-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중요한 사회분야 이슈에 대해서 정성/정량적인 목표를 투자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점검

- ‌(성과점검)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사회분야 핵심토픽에 대한 목표 및 성과 관리현황을 측정


나. S-2-1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 ‌ ‌조직이 신규 채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채용에 투자하고 있는지, 조직의 고용 규모가 안정적인지 점검

- ‌(성과점검)조직의 직전 1개년 신규 채용 지수 및 고용 규모가 산업 평균 초과인지, 지난 5개년 간 부가가치 증감률 대비 신규 채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다. S-2-2 정규직 비율

- ‌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확대가 조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조직이 정규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안정성 증가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

- ‌ ‌조직의 전체 인력 대비 정규직 비율을 점검

- ‌‌(성과점검)국내외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인


라. S-2-3 자발적 이직률

- ‌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수준이 산업평균 대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이동하는 자발적 이직률을 점검(산업적 특성 반영)

- ‌(성과점검)국내외 모든 직원에 대하여 자발적 이직률 증감 추이를 분석하며, 동종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자발적 이직률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



마. S-2-4 교육훈련비

- ‌조직이 미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

-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적용하여 인적자본 관리 기본 진단항목인 구성원 수 기반의 1인당 교육훈련비를 점검. 최근 5개 회계연도의 1인당 교육훈련비 추세를 함께 고려

- ‌(성과점검)조직이 과거 5개년의 1인당 교육훈련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동종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1인당 교육훈련비 지출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


바. S-2-5 복리후생비

- ‌조직이 임직원의 업무환경 및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법률상 강제성이 있는 법정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조직별 복리후생비를 확인

-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적용하여 인적자본 관리 기본 진단항목인 구성원 수 기반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점검 (최근 5개 회계연도의 1인당 복리후생비 추세 고려)

- ‌(성과점검)조직의 과거 5개년 간 1인당 복리후생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지, 동종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1인당 복리후생비 지출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


사. S-2-6 결사의 자유 보장

- ‌ ‌조직의 직원이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20조에서 제시하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이해대변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유지를 위한 협의기구가 있는지 확인

* ‌(결사의 자유 보장)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점검
* ‌(노사협력) 아울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실질적인 운영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수준을 점검

- ‌(성과점검)결사의 자유 보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조합 조직, 단체협약 체결, 체결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 등을 측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노사협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회의 개최 등 실질적인 운영 수준 등을 측정


아. S-3-1 여성 구성원 비율

- ‌조직의 중장기적 성장 및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에 필요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모든 직급의 구성원 다양성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국내 인구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다양성 기준 중 성별에 따른 다양성 현황을 점검하고자 함. 이를 위해, 조직의 남성 구성원 대비 여성 구성원(또는 여성 구성원 대비 남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직급별로 점검

- ‌(성과점검)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 비율과, 미등기임원 중 여성 비율의 차이를 측정


자. S-3-2 여성 급여 비율 (평균 급여액 대비)

- ‌조직이 다양성 측면에서 소수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기타 단순한 신체적 차이를 사유로 급여 지급에 차별을 두는 인사제도, 고용관행이 있는지 확인

- ‌국내 인구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 중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지 점검하고자 함. 조직의 남/녀 구성원 중 평균 급여액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집단을 기준으로 급여 차이를 확인하는 항목으로써,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을 점검

- ‌(성과점검)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차이를 측정 ※ 조직의 남/녀 구성원 중 평균 급여액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집단을 기준으로 함


차. S-3-3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보장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산적인 업무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 따라, 조직이 해당 권리 향상을 지원하는지 확인

-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준으로 조직이 해당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비교)

- ‌(성과점검)조직의 직전 1개 회계연도 장애인 고용률을 법적 의무고용률과 비교하여 측정


카. S-4-1 안전보건 추진체계

- ‌조직이 산업인력 손실, 구성원 사기 저하, 생산성 및 품질 하락, 노사관계 악화 등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리스크 저감 및 건강·복지 증진 등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안전보건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

- ‌(성과점검)조직의 안전보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④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⑤평가 및 개선 여부를 측정


타. S-4-2 산업재해율

- ‌조직의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중점과제 추진, 업무시스템 구축, 성과점검 및 평가 등 안전보건 추진체계가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

- ‌조직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 (국내외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율 추이와 산업 평균 비교/분석)

- ‌(성과점검)조직의 지난 5개년 간 산업재해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 산업재해율이 미만인지 측정


[이하 이어서 S-5-1 7월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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